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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사례 및 권고안

주요 불공정 사례 및 권고안

주요 불공정 사례 및 권고안
불공정 유형 불공정 사례 권고안
특정제품
및 모델
특정 제조사 및 모델명을 직접 명세
(사례) Intel Xeon Intel Xeon E5-2699
  •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필요시 일반적 요구사항으로 기술가능 (스펙특정 불필요)
    (예시) △CPU, △Core, △GHz, CPU당 △M 캐쉬
  • 확장을 위한 신규 도입시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으로 기술 (스펙특정 불필요)
특정 제품의 규격을 명세하고, 그 이상의 스펙으로 납품 요구
(사례) Intel Core i5-2세대, 3.0Ghz 이상
  • 특정 제품 명세는 경쟁사 납품기준 설정에 불공정 요소 제공
  • 범용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세
    (예시)△GHz, △Core 이상
특정
프로토콜
특정 제조사 프로토콜을 직접 명세
(사례) EIGRP, HSRP, CoPP 지원
  • 프로토콜이 특정됨으로 인한 제조사 입찰제한 행위 발생
  • 정부통합전산센터 기술기준 등을 참조하여 표준화된 프로토콜 만으로 요구사항 명세
    (예시) 특정프로토콜 삭제
특정
제품 배제
OEM 및 ODM 제품 입찰 배제
(사례) 정품제공, OEM제품 제외
  • OEM 및 ODM 생산방식은 일반화된 제조 방식임
  •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원 제조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됨
    (예시) 문구 삭제

△는 발주기관별 규모에 적합한 성능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