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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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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안내

ICT장비발주 모니터링

  •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 발주시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ICT장비 : 컴퓨팅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추진목적

  • 공공부문 ICT장비 발주시 공정경쟁 유도

추진배경

  • 공공부문 ICT장비 발주시 특정제품을 염두에 둔 규격 작성으로 중소기업은 제안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ICT장비의 입찰 진입장벽 해소

추진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7-1호)
  •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63호)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9호)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대상

  • 컴퓨팅 및 네트워크장비 1억원 이상, 방송장비 3억원 이상 장비 발주건에 대해

       ① 구매규격서 사전공개 여부

       ② 구매규격서에 특정제품명 등 불공정 사양 요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모니터링 절차

구매규격서 사전 공개여부

  • 제안요청서(RFP) 수집후 구매규격서가 사전에 공개되었는지를 역으로 확인
REP 수집, 구매규격서 사전공개에서 NO를 선택하면 권고문 발송, 모니터링 대장(기록), 통계작성 순서로 진행, 구매규격서 사전공개에서 YES를 선택할 경우 모니터링 대장(기록), 통계작성 순서

구매규격서에 불공정 사양요구 포함 여부

  • 사전공개된 구매규격서 수집후 불공정 요소가 확인되면 의견등록

    구매규격서 수집, 공정여부에서 NO를 선택하면 의견등록, RFP 반영여부(Y/N 선택), 모니터링 대장(기록), 통계작성 순서로 진행, 공정여부에서 YES를 선택할 경우 모니터링 대장(기록), 통계작성 순서

  • 의견등록시 발주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